법무부, 법조계 위원 등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하태훈 교수
법무부, 법조계 위원 등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하태훈 교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9.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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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시민단체ㆍ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하태훈 위원장과 11명의 외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ㆍ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교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수용자 인권 향상을 토대로 한 혁신적 교정역량 강화는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ㆍ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출범은 교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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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개혁위원회 외부위원 12명>

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경규 변호사(법무법인 남평)

위원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장화정 아동권린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

위원 김동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원 김봉수 ADHD클리닉 원장

위원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위원 이상민 고려대 체육학과 교수

위원 조현섭 한국 중독심리학회 회장

위원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위원 이근찬 한국폴리텍 대학 기계시스템과 명예교수

위원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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