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은 24일 “평등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완성도 있는 법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했다.

축사에 나선 박종우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민변 김도형 회장님과 후원을 아까지 않으신 이찬희 변협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런 뜻 깊은 토론회에 후원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토론회의 주제인 평등법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헌법상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우 회장은 “그러나 여전히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평등법의 제반 쟁점에 대해 그 의미와 한계, 보완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올바른 평등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평등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가의 견지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완성도 있는 법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변 김영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은 축사를 했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맡았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지금 이 자리에 방송국들은 (취재)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방송을 가진 시대다. 저희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 관련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 (토론회) 영상 자체가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발표했고,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의 관점에서’,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사무총장,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영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