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도형 회장은 24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을 불식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당부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도형 민변 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보편적 가치인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후 여섯 차례 더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 폐기 5회, 법안 제출 철회 2회라는 상처만 남기고 제정되지 못하다가,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29일 여덟 번째로 다시 발의됐다”고 말했다.

김도형 회장은 “13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은 극단적인 혐오 표현으로 변질돼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폭력이 난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차별과 혐오의 민낯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며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면서 무분별한 증오 선동이 날뛰는 모습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법규범이 모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성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회 공전의 버팀목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회장은 “본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법안의 비교, 교육ㆍ고용ㆍ재화와 서비스 이용 영역 등에서의 차별금지가 가지는 법적 의미 등에 관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써 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차별 인권의 견지에서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을 성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을 불식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양식 있는 법조인들이 함께 나서서 연대의 힘을 모으는 계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형 회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신현호 인권위원장님, 소중한 발제를 해 주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님, 지정토론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차혜령 변호사님, 김진 변호사님, 김재왕 변호사임, 류하경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가 맡았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지금 이 자리에 방송국들은 (취재)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방송을 가진 시대다. 저희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 관련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 (토론회) 영상 자체가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발표했고,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의 관점에서’,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고 플로어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영선 변호사가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사무총장,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대한변협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들뿐만 아니라 토론자들도 주어진 시간보다 더 할애하며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여 예정된 시간인 3시간을 훌쩍 넘겨 5시 15분경에 끝났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경청하며,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토론회를 민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