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인터넷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화상국제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인터넷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화상국제회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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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2nd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개최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현재 19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s) 회원기관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미얀마, 인도, 몰디브, 방글라데시 19개국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화상국제회의는 각국 대표의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일부터 25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23일 오후 4시에는 AACC 연합사무국 사무총장인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슈누츠 루돌프 뒤르(Schnutz Rudolf DURR)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국장이 축사를 한다.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국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 실무 인재들이 참석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대표단은 세션 2ㆍ3에서 ‘표현의 자유’,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을 소개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화상국제회의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17개 AACC 회원기관 헌법연구관은 물론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Nicos Alivizatos) 위원, 독일의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Stefan Samse)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 1월에 출범해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연구ㆍ조사 결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편, 김해웅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AACC라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있는데, 그 국제기구 사무국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유치했다. 그 연구관 국제회의를 화상으로 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바꾼 풍경”이라며 “주제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다. 재미있을 것이다.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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