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보장방안’ 학술대회
변협ㆍ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보장방안’ 학술대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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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2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권고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증진, 사회정의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전체사회는 이영상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맡는다.

제1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한다. 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수범 대한변협 이사, 임찬종 S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서 제2주제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또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 신아람 JT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인권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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