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참여연대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9.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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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가 15일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 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2020년 9월 현재까지의 상황을 카드뉴스로 정리하며 잊혀가는 사법농단을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천일 가까이 지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회와 법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을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며 “사법개혁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법원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법원과 국회는 손 놓고 방관 중”이라며 “잊지 않고 지켜본다. 사법개혁 완수하라. 관여법관 탄핵하고, 피해자구제특별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작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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