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해야…빚내서 통신3사 지원해 주는 꼴”
경실련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해야…빚내서 통신3사 지원해 주는 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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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부의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신비 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19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내놨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며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ㆍ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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