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단식농성을 예고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사법농단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앞서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을 느낀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다.

이날 법원본부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과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조합원 3453명(법원공무원)의 서명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제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 법원본부는 9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더 이상 법원만의 조사로는 진실을 밝히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조사보고서를 말한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급 단체의 의견을 들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며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의 법원으로, 신뢰받는 법원으로 살아날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법관으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보다 실질적으로 전국 법관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11일 오후 4시 사법농단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8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6월 11일부터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그리고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각급 법원 지부장들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법원본부는 “이후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법원 촛불문화제를 계획 중이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