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ㆍ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했다”며 “그 피해의 선두에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했다”고 개탄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이에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원고’로서 법정에 섰던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면은 “지난 5일, 각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된 고발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약 500명이 주축이 돼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