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일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구속되는 것이 상식인데, 구속은 고사하고 기소마저 이처럼 어려웠다”며 씁쓸해했다.

박상인 교수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겸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와 관련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을 부정거래,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기소가 이처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이, 삼성재벌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8년 1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와 주춤했으나, 수사팀은 이를 딛고 기소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구속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구속은 고사하고 기소마저 이처럼 어려웠다”고 씁쓸해했다.

이에 박 교수는 “검찰은 명예를 걸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국민들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증거를 눈여겨 볼 것”이라며 “사법부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보루가 될지, 아니면 재벌왕국의 마지막 조력자가 될 지도 지금부터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임원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재판에만 집중하기 바란다”며 “삼성그룹은 명실상부한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과 국민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조언해줬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며 “전문가 의견청취,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당연한 결정, 법의 심판 받아야’라는 논평을 공유하며 “이 당연한 걸 촉구하느라 힘들었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