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월 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ㆍ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취한 의견을 다각도로 폭넓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권ㆍ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에 대한 우대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ㆍ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ㆍ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ㆍ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

매년 상반기ㆍ하반기(2회) 선정하는 ‘우수형사부장’들 중 대검 과장급 이상 3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5명, 지검 차장 3명, 지청장 3명을 발탁했다.

대검 과장급 이상 3명은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이정봉(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을 대검 인권정책관으로, 강범구(연수원 31기) 부천지청 형사1부장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발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5명은 변필건(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수(30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노진영(31기) 전주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장윤태(32기) 창원지검 형사4부장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양선순(33기) 대구지검 여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으로 배치했다.

또 지방검찰청 차장 3명은 김효붕(28기) 부산지검 1차장을 인천지검 1차장으로, 김종근(29기) 인천지검 2차장을 창원지검 차장으로, 정진웅(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탁했다.

지청장 3명은 권기환(30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을 김천지청장에, 오정희(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을 통영지청장에, 신형식(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군산지청장에 발탁했다.

법무부는 “비(非)보직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인권감독관, 고검ㆍ중경단 검사에게는 지청장 근무기회 부여, 희망임지 적극 반영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인권감독권에 선정된 윤철민(30기) 인천지검 인권감독권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로, 최성국(30기) 부산지검 인권감독관은 대검찰청 양형정책관으로 배치했다.

우수 고검ㆍ중경단 검사로 선정된 박용호(22기) 부산고검 검사는 진주지청장에, 임채원(19기) 전주지검 중경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중경단장(본인 희망 반영)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형사부ㆍ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ㆍ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ㆍ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ㆍ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형사ㆍ공판 우수검사를 우선적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제18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반영했다.

또한 일선청 형사ㆍ공판부 확대로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 3ㆍ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신설해 형사ㆍ공판 지휘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우수 형사ㆍ공판부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해 해당 직위에 보임했다.

신설된 대검 형사3과장에 추혜윤(33기) 김천지청 형사1부장을, 대검 형사4과장에 손진욱(33기) 의성지청장을, 대검 공판2과장에 김현아(33기) 부장(국조실 파견)을 발탁했다. 손진욱 과장은 소년ㆍ학교폭력 2급 공인전문검사, 김현아 과장은 양형ㆍ송무 2급 공인전문검사다.

이와 함께 우수 여성검사를 핵심 보직에 발탁했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을 보임했다.

법무부를 보면 법무과장에 정지영(33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을, 통일법무과장에 장소영(33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을, 법조인력과장에 정수진(33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국제형사과장에 김윤선(33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을, 정책기획단 부장에 문지선(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에 권성희(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발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을 보면 형사4부장에 노진영(31기) 전주지검 형사1부장을, 공판3부장에 최영아(32기) 대검 피해자지원과장을, 강력범죄형사부장에 원지애(32기) 대검 마약과장을, 공판5부장에 양선순(33기) 대구지검 여조부장을 임명했다.

또 경주지청장에 김남순(40기)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통영지청장에 오정희(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을, 장흥지청장에 김동희(34기) 대검 검찰연구관을 발탁했다.

지검 차장을 보면 인천지검 2차장에 홍종희(29기) 고양지청 차장을, 대전지검 차장에 박지영(29기) 대검 검찰연구관을 발탁했다.

특히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검사로 보임하고,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및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이 밖에 공인전문검사를 우대했다.

금번 인사에서는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를 해당 전문부서의 관리자로 적극 발탁해 전문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검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분야별 검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감독관 설치를 확대했다.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전국 18개 지검에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설치ㆍ운용 중이다.

금번 인사 시, 소규모 지검 이상으로 인권감독관 업무 수요가 많은 5개 수도권 차치지청(고양ㆍ부천ㆍ성남ㆍ안산ㆍ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검찰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인권감독관 중 다수는 현재 ‘전문공보관’ 역할까지 수행 중이므로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안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법무부는 “‘사법농단’, ‘라임’, ‘세월호’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ㆍ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32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33기)], 패스트트랙 사건[서울남부지검 특별공판팀장 신종곤(33기)], 라임자산운용사건[서울남부지검 이성범(34기)], 세월호 사건[단장 임관혁(26기), 팀장 안동건(35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