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인사와 관련해 형사부ㆍ공판부를 중용해야 하며 형사ㆍ공판부의 중용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절대다수가 형사부ㆍ공판부”라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발탁되는 것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특정 라인의 발탁이나 배제로 보는 논란에 대한 비판적 지적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나 특수부가 중용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시비가 없더니, 검찰의 절대 다수인 형사부ㆍ공판부를 중용하니까 이런 시비가 걸린다”면서, 검찰 인사를 정치적 인사로 연결시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묵묵히 일하기 때문에 더 폄하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이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계시는 고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절대 다수인) 형사부ㆍ공판부의 중용”이 취임 이후 검찰 인사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 인사는 “묵묵히 일해 온 형사부 검사와 특정 분야 전문 검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소외 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검사들이 상당수 중용됐다”면서 “균형을 이룬 인사”고 평가한 바 있다.

특정 라인이 아닌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인사 역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8월 24일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