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국회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지면서다.

박주민 의원도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소병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은 지난 7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백혜련 의원은 “오늘로 공수처가 원래 출범했어야 할 41일째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미통당의 몽니가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종민 국회의원은 “(공수처 출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미 이해찬 대표께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했는데, 정말 8월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던지 간에, 8월말까지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출범을 시켜서 하루 속히 공수처 출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여야 간의 정치적인 줄다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만큼이나 우리 정치와 입법 관행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인제공을 한 미래통합당도 문제이지만,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국회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대의견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입법이 됐다. 법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일단 법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하루속히 위법 상태를 중단하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도 “공수처법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고, 시행된 지도 41일이 지났다”며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의 시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며 “미래통합당의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8월내에는 적어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후에는 9월 내에는 공수처장후보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8월 내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미 시행된 법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