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4일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수사처) 출범을 막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소병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백혜련 법사위 간사는 “오늘로 공수처가 원래 출범했어야 할 41일째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미통당의 몽니가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간사는 “오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의 의원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과 호소 발언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미래통합당의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기자회견문은 백혜련 의원, 최기상 의원, 소병철 의원이 나눠 낭독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로써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는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여 년간 분출돼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지난 4ㆍ15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면,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래통합당은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 백서에는 총선 패배의 주원인 중 하나로 ‘국민을 움직일 공약의 부족’이 기재돼 있다”며 “이데올로기나 정파적 시각에 매몰돼 정부의 정책에 반대만 일삼는 공약으로는 국민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기상 의원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란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최 의원은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이미 자가진단 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판사ㆍ검사 범죄의 기소율은 0.2~0.4%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고, 법무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병철 의원은 “국회는 주어진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며 “미래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자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공수처가 하루 빨리 발족하길 원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 이것이 곧 공수처 출범, 공수처추천위원회 추천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백혜련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함께 국회가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