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태일 “공수처 방해 3대 세력…정치검찰, 부패공직자, 통합당”
참여연대 김태일 “공수처 방해 3대 세력…정치검찰, 부패공직자, 통합당”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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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19일 “23년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라. 국회는 공수처 즉각 신속 출범하라”고 외쳤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참여연대. 사회는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참여연대. 사회는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 출범을 촉구하는 시민 7358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바람이 분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의 바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공수처 신속 출범 촉구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선인간사는 “일단 구호부터 하고 시작하겠다”며 “시민들의 바람으로 장애물들을 날려버린다는 컨셉”이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함께 외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부패 검사들은 날아가라”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는 부패 공직자들도 날아가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날아가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저희가 공수처 설치 서명을 진행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열기와 공수처 설치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캠페인에 무려 7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렇게 시민들의 뜨거운 요구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정강자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김태일 선임간사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설치) 진행절차 자체를 가로 막고 있는 미래통합당 등 국회 일부 야당들과 검찰 등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께서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추천을 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버티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더물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태일 선임간사는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은 국회의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모든 국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설치한 공수처법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미래통합당 등 일부 야당은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올라가 있다는 근거로 계속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위헌소송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의 위헌성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당장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소장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근 국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규탄 발언이 끝나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국회가 공수처장장을 즉각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재근 국장은 특히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수처 설치에 응답한 54명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대형 피켓에 동의한 국회의원들 사진을 담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 공수처 설치 ‘찬성’ 국회의원 54명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남국, 김두관, 김스원, 김영배,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맹성규, 민형배, 박범계, 박영순, 박주민, 백혜련, 설훈, 소병철,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관석, 윤호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천준호, 허종식, 홍기원 국회의원(가나다순)

열린민주당 = 강민정, 김진애 국회의원

정의당 = 강은미 국회의원

무소속 = 양정숙 국회의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국회 공수처 촉구 서명 캠페인 경과보고에서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이번 국회 촉구 서명 캠페인은 시민들이 서명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촉구 메시지가 이메일로 가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부터 715시간 약 한 달 동안 7150명을 모은다는 목표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서명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8월 14일에 7150명의 목표를 달성했고, 최종적으로 7358명까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55명의 국회의원들이 저희에게 응답을 했고, 미래통합당 한 명을 제외한 54명 의원들이 찬성 의사나 노력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퍼포먼스 진행을 설명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퍼포먼스 진행을 설명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정치검찰, 부패공직자, 미래통합당 ‘3대 세력’을 저희가 시민들 7천명의 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컨셉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시민의 바람’이라는 부채와 바람개비로 바람을 일으키면 공수처를 가로 막고 있던 ‘정치검찰’, ‘부패공직자’, ‘미래통합당’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 가려져 있는 공수처가 나타나는 퍼포먼스였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유쾌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다양한 구호를 준비해와 선창했고, 참여자들도 함께 외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공수처 설치를 가로 막는 부패검찰 규탄한다”

“당리당략으로 공수처법 진행을 막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는 부패공직자들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의 바람으로 부패검찰, 부패공직자, 정치검찰 모두 날아가라”

“공수처 설치를 가로 막는 미래통합당, 정치검찰, 부패공직자 날아가라”

구호를 외치는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는 마지막으로 “23년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라. 공수처 즉각 신속 출범하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태일 선임간사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에게 서명을 전달했다.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는 참여연대. 왼쪽부터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태일 선임간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는 참여연대. 왼쪽부터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태일 선임간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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