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9일 “국회는 공수처장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발목잡기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협력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의 신속 출범을 촉구하는 시민 7358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바람이 분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의 바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규탄 발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지난 연말 입법된 공수처법 시행일(7월 15일)이 한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 공수처의 출범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공수처장을 추천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23여년 전부터 공직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안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입법됐다”며 “검찰은 무제한적인 직접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남용해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 검사와 같은 기득권층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나 봐주기 불기소를 반복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죽은 권력과,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보복수사나 무리한 기소도 끊이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와 권한 오남용에 분노한 시민들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소리 높여 촉구했고,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바람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20대 국회는 2019년 말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했지만, 법 제정 이후 공수처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했다”며 “공수처법 시행일이 지나자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국회는 공수처 후속3법을 제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직까지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있다”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처장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2인을 미래통합당이 추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무유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지금 당장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발목잡기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집권여당이자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공수처장 추천, 인사청문회 등 출범을 위한 절차 진행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 이후 한 달 만에 7150명을 훌쩍 넘는 7358명의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도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장애물들을 날려버리고,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부패 검사들은 날아가라”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는 국회 공직자들도 날아가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날아가라”

아울러 기자회견에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태일 선임간사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에게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에 응답한 국회의원 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 국회의원들의 사진을 담은 표지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 공수처 설치 ‘찬성’ 국회의원 54명.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남국, 김두관, 김스원, 김영배,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맹성규, 민형배, 박범계, 박영순, 박주민, 백혜련, 설훈, 소병철,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관석, 윤호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천준호, 허종식, 홍기원 국회의원(가나다순)

열린민주당 = 강민정, 김진애 국회의원

정의당 = 강은미 국회의원

무소속 = 양정숙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