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9일 “손에 잡히는 검찰개혁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된다”며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민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지 못하게 미래통합당에서 버티기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와 검찰청 앞에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의 신속 출범을 촉구하는 시민 7358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바람이 분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의 바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회가 법정시한을 어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공수처법도) 그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예정대로라면 공수처는 설치됐어야 한다. 근데 이게 법정시한을 어기는 위법행위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사무처장은 “오늘 이 더위에 우리는 아마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예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통과된 공수처법에는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미통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며 “미통당 버티기 하고 있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이에 미통당이 버티기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공수처장까지 임명되는 그 날까지는 하세월(何歲月, 아주 오랜 세월)일 수 있겠다고 우려했던, 그 날을 오늘 계속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문제 쉽지 않다는 걸 저희 계속 확인한다”며 “미통당 버티기 할 것이고, 여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많이 바라왔던 지난 반년 간 검찰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모두가 다 느꼈다”면서 “검찰의 저항 만만치 않다”고 짚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나 신념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만 표출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손에 잡히는 검찰개혁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된다”며 “과연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어서 때문일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고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저희는 미래통합당의 버티기 못지않게 더 집요하고 끈질기게 국회 안에서, 국회 밖에서, 검찰청 밖에서 공수처 설치를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될 것 같다”며 “여러분도 힘내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부패 검사들은 날아가라”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는 국회 공직자들도 날아가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날아가라”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태일 선임간사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에게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