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 빼기지, 검찰총장의 힘 빼기는 아니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밝혔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만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상당히 뜻 깊은 토론회인 것 같다. 오늘 주최하신 황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 빼기지, 검찰총장의 힘 빼기는 아니’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아무쪼록 오늘 (황운하 의원이 주최하는 검찰개혁 관련) 두 번째 토론회인데, 최근의 핫 이슈인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각도로 바라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직접수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미나는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 김병주 국회의원도 참석해 간단한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도 방청석에 앉아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