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유석열 검찰총장과 (이재용) 수사팀은 정치권력에게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진짜 경제권력에 맞서 싸우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0_549.jpg)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1_634.jpg)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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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3_743.jpg)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석열은 헌법주의자, 헌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많은 발언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6_1053.jpg)
김우찬 소장은 “두 달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증거는 차고 넘치니 기소를 해라. (검찰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고 이야기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7_1135.jpg)
김 소장은 “(삼성 불법합병 관련) 내부 문건도 2건이나 나왔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회계기준을 왜 바꿨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부 문건이 한 참 전에 나왔고, 얼마 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련된 내부 문건이 또 나왔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8_1210.jpg)
김우찬 소장은 “내부 문건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검찰은 (회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삼성 불법합병 관련) 그 내부문건을 다 보여줬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부문건들, 검찰이 확보한 그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9_1315.jpg)
김 소장은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다”며 “하나는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헌법에만 충성한다고 말씀했다. 또 얼마 전에는 독재에 맞서서 전체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짚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5_108.jpg)
특히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권력에는 정치권력만 있는 게 아니다. 경제권력이 있고, 오히려 경제권력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유석열 검찰총장과 (이재용) 수사팀은 정치권력에게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진짜 경제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50_1446.jpg)
김 소장은 “그래야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사법정의가 다시 퇴보하느냐,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경제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사법정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53_1654.jpg)
김우찬 소장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자기 책상 앞에 놓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많은 증거들 앞에서 눈을 감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해서 기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51_1551.jpg)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52_1611.jpg)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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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https://cdn.lawleader.co.kr/news/photo/202008/4840_14244_922.jpg)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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