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유석열 검찰총장과 (이재용) 수사팀은 정치권력에게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진짜 경제권력에 맞서 싸우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석열은 헌법주의자, 헌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많은 발언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우찬 소장은 “두 달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증거는 차고 넘치니 기소를 해라. (검찰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고 이야기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소장은 “(삼성 불법합병 관련) 내부 문건도 2건이나 나왔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회계기준을 왜 바꿨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부 문건이 한 참 전에 나왔고, 얼마 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련된 내부 문건이 또 나왔다”고 말했다.

김우찬 소장은 “내부 문건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검찰은 (회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삼성 불법합병 관련) 그 내부문건을 다 보여줬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부문건들, 검찰이 확보한 그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다”며 “하나는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헌법에만 충성한다고 말씀했다. 또 얼마 전에는 독재에 맞서서 전체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짚었다.

특히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권력에는 정치권력만 있는 게 아니다. 경제권력이 있고, 오히려 경제권력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유석열 검찰총장과 (이재용) 수사팀은 정치권력에게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진짜 경제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래야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사법정의가 다시 퇴보하느냐,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경제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사법정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소장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자기 책상 앞에 놓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많은 증거들 앞에서 눈을 감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해서 기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