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검찰 막장극에 대한 단상’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검찰 막장극에 대한 단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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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30일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 막장극’에 비유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막장극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종우 서울회장은 “검찰이 사상 유례 없는 망신을 당했다”며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망신’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둘 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으로 국민적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듯 싶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상급자이기 때문이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정권이 검찰 인사권을 놓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아직 (문재인) 정권이 2년 가까이 남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약 3분의2 가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에 임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 국민들로부터 더욱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국회) 법사위원장도 야당 줘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리 놓지 않으려고 했는지...”라고 씁쓸해했다.

박 회장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단은 법원이 하게 하자”고 제시했다.

박종우 회장은 또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은 법률전문가들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렵다”며 “복잡하게 하려고 할수록 개혁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힘을 좀 빼고 진정성 있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충고의 말을 남겼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검찰총장 권한에 대한 힘 빼기,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상황을 짚어보면 제2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지난 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방안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에 준하도록 명시하고,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해 검찰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회를 진행하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과제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다.

박종우 회장의 페이스북 글은, 비단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의 몸싸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일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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