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가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토론회 내내 경청하며 자료집을 살펴보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곳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의 토론회 주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사회는 오픈넷 이사장인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진행했으며,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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