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보장 동시에 사생활 보호…법 개정”
이수진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보장 동시에 사생활 보호…법 개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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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변협회장),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회사에 나선 이수진 의원은 먼저 특별히 참석한 정춘숙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준비한 이찬희 변협회장, 오픈넷 황성기 이사장과 발제자인 손지원 변호사 등 참석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교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교수

이수진 의원은 “제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10시에 첫 질의를 하게 돼 있어 다녀와야 한다”며 “토론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서 끝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와 기념촬영이 끝나고 산자위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떠나면서 참석자들에게 “제가 이 법 개정안은 반드시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회 개회사와 기념촬영을 마친뒤 산자위 출석을 위해 부득이 자리를 떠나는 이수진 의원
토론회 개회사와 기념촬영을 마친뒤 산자위 출석을 위해 부득이 자리를 떠나는 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핵심 인원을 중심으로 모셨다”며 “그만큼 보다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필수적 가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하는 이수진 의원
개회사 하는 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동시에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국가는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사생활의 침해 및 공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양산하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저는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영역에 대해서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법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 고견을 취합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두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이사장인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가 참여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한편, 이 자리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 등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과 이충윤 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과 이충윤 대변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곳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의 토론회 주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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