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등 검찰개혁 공부모임,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최강욱 등 검찰개혁 공부모임,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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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는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황운화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강욱 국회의원
최강욱 국회의원

토론회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또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두 발제자는 감찰기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사기관의 감찰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강욱 의원은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자체 감찰에서는 항상 한계를 보였다”며,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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