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인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21일 “제주항공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를 원활하게 마무리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본부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출신이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촉구!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지난번에도 이스타항공 문제로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다시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지금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계약을 포기한다는 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서 이스타항공의 임직원들이 대량 실직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그래서 오늘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인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사실 2019년 12월 1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양해각서을 체결하고 지난 3월 2일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본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지연돼 왔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국토부가 나서서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을 막고 제주항공의 이행을 책임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심상정 대표님 말씀처럼 제주항공이 선행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후적으로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본부장은 “(제주항공의 인수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 직원들 그리고 조종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장시킬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남의 곤궁한 처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며 “이상직 의원 창업가 일가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경영이 이스타항공의 경영위기의 단초를 만들어 왔지만, 지금의 문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약속하고 시간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이스타항공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봉쇄해 왔다는 것이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짚었다.

권 본부장은 “(이스타항공) 16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 항공은 공익사업자로 분류된다. 제주항공의 농단에 대해서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며 “제주항공의 여러 면허권을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본부장은 “그리고 제주항공에게 경고한다. 제주항공은 계약의 선행조건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선행조건은 오히려 제주항공이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며 “따라서 제주항공이 사회적 책임과 법적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그러면서 “제주항공과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를 원활하게 마무리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직원들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또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