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즉시 전면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겨,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다.

강병원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빌려쓰는 사람들, 더불어 삶,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전국세입자협회,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강병원 의원은 “오늘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 폐지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명의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 1천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어떤 분은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강병원 의원은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치솟고, 그런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심지어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5일과 7일 ‘주택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과 ‘부동산 단기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중 많은 부분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담겨있지만, 저의 주장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가 전부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서 세제혜택은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은 서민들 주거공간이고, 1인가구들의 주요한 주거공간이다.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이고, 나머지 75%가 아파트 외 주택 서민주거공간”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아파트 투기의 기회가 막힌 이들에게 서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 투기의 먹잇감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방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계속된다면, 투기세력의 자본은 부동산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바로 폐지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변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안진이 ‘더불어 삶’ 대표가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연대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연대발언이 끝난 뒤 강병원 의원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제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는 정부의 7.10대책이 불완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치면 50%를 넘는다. 그리고 자산축적이 안 된 많은 분들은 빌라,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을 본인의 주거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160만호에 달하는 주택들이 임대사업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이 주거공간에서 밀려나고 있고, 과도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이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저는 (서민주거 공간) 이곳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하는 것만이 이 매물들이 나오게 유도하고, 이 공간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의원은 “3기 신도시 17만호를 짓는다고 한다. 6년 후에 될지 8년 후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바로 매물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 3기 신도시 9배 이상의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바로 이렇게 할 때만이 서민주거 안정이 즉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내에서 열심히 논의하겠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