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공익법무관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15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특히 국가ㆍ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희망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강도 및 근무평정, 상훈, 징계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골고루 인사에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인사내역>
◆ 전보 및 파견 97명
■ 송무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광주고검)
[국가송무과]
▲김태엽(국제법무과) ※ 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국가송무과)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대전고검)
▲정석현(법무과) ※ 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국가송무과) ※ 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서울고검)
▲최영훈(상사법무과) ※ 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법조인력과) ※ 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국가송무과) ※ 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의정부지검) ※ 국가보훈처(본청)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서울고검)
[교정기획과]
▲석승훈(안양출장소)
[출입국심사과]
▲이재준(통일법무과)
[국적과]
▲윤지수(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정성윤(대구지부)
▲김승현(보안과)
▲장현준(난민심의과)
◇대검찰청
▲노연호(법조인력과)
◇서울고등검찰청
▲공병기(부산고검)
▲박준상(서울중앙지부)
▲손영호(수원고검)
▲성주경(안양출장소)
▲오승훈(법무과)
▲유대혁(대구서부출장소)
▲이은철(대검찰청)
▲이재원(검찰과)
▲이충원(부산지부)
▲강석준(국제형사과)
▲김경록(진주출장소)
▲도경민(인권조사과)
◇수원고등검찰청
▲김건우(천안출장소)
▲오원택(상사법무과)
▲이한솔(창원지부)
◇대전고등검찰청
▲배설환(법무심의관실)
▲이승용(대전지부)
▲박지호(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정천교(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오충엽(서울중앙지부)
▲박태종(대구지부)
◇부산고등검찰청
▲김민순(수원고검)
▲백명헌(고양지청)
▲김용진(대전고검)
◇광주고등검찰청
▲이재성(서울고검)
▲김성우(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형탁(국제법무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장우진(국가송무과)
▲김주영(법무연수원(용인))
◇인천지방검찰청
▲채민재(인권정책과)
◇춘천지방검찰청
▲김승훈(형사법제과)
◇청주지방검찰청
▲홍성표(통일법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김주익(서울중앙지부)
▲박근영(서울고검)
◇전주지방검찰청
▲김준연(서울고검)
<구조 담당 42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황수민(수원지부)
◇대검찰청
▲강현우(안산출장소)
▲이상백(인천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덕희(인권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송주안(순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박재훈(법무심의관실)
◇대전지방검찰청
▲이동현(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대구지방검찰청
▲정민용(국가송무과)
◇서울중앙지부
▲김상곤(안산출장소)
▲조현석(대전고검)
▲김현수(대변인실)
▲조민성(인천지검)
◇서울동부지부
▲윤재빈(고양출장소)
◇서울남부지부
▲윤형진(의정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신현덕(서울고검)
◇서울서부지부
▲노형탁(법무과)
◇인천지부
▲배성권(법조인력과)
▲임승빈(의정부지검)
◇대전지부
▲김현태(부천출장소)
▲남궁명(국가송무과)
◇청주지부
▲이종찬(서울중앙지부)
◇대구지부
▲정구승(국가송무과)
▲안성식(국가송무과)
◇광주지부
▲이선우(목포출장소)
▲이재득(인천지검)
◇전주지부
▲김민준(부천지청)
◇부천출장소
▲강현구(의정부지부)
▲이재형(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90년생)
◇성남출장소
▲김윤학(국가송무과)
◇안산출장소
▲전은석(서울고검)
▲구형준(안산지청)
◇안양출장소
▲임현종(통일법무과)
◇평택출장소
▲이보형(인천지부)
◇원주출장소
▲김범수(국가송무과)
◇천안출장소
▲박종화(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대구서부출장소
▲류원용(국가송무과)
◇김천출장소
▲고경환(국적과)
◇포항출장소
▲김광현(부산동부출장소)
◇부산동부출장소
▲유종민(부천출장소)
◇부산서부출장소
▲오준석(부산지부)
◇용인지소
▲황규상(소년보호과)
◇익산지소
▲김호연(난민정책과)
<신규 임용 54명>
송무담당 29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명수
▲이원영
▲주형준
[법무과]
▲김기석
▲류정현
▲정영욱
[국제법무과]
▲이동건
[국가송무과]
▲강윤석
▲장진우
[통일법무과]
▲송현석
[상사법무과]
▲김계원
▲조영석
[법조인력과]
▲이상욱
[형사법제과]
▲차정규
◇서울고등검찰청
▲공영진
▲김정무
▲김지형
▲송태환
▲이대준
▲이준호
▲최현준
◇수원고등검찰청
▲김의석
◇대전고등검찰청
▲이승목
◇대구고등검찰청
▲하정엽
◇부산고등검찰청
▲문학준
◇광주고등검찰청
▲최순호
◇인천지방검찰청
▲김선홍
◇울산지방검찰청
▲도준엽
◇제주지방검찰청
▲권혁준
<구조 담당 25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최종인
◇부산지방검찰청
▲조원오
◇광주지방검찰청
▲김상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임유송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김무성
◇서울북부지부
▲박석현
◇수원지부
▲이경규
◇대구지부
▲김동철
◇부산지부
▲정재훈
◇울산지부
▲박기웅
◇창원지부
▲유민환
◇광주지부
▲이성근
◇전주지부
▲ 박태진
◇제주지부
▲김동욱
◇고양출장소
▲정재희
◇성남출장소
▲임다온
◇안양출장소
▲이승호
◇천안출장소
▲김문주
◇대구서부출장소
▲유상재
◇마산출장소
▲윤성진
◇진주출장소
▲김효빈
◇통영출장소
▲곽탁영
◇목포출장소
▲강민성
◇순천출장소
▲송원준
◇군산출장소
▲김태훈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