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54명 등 151명 정기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54명 등 151명 정기인사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7.2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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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공익법무관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15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특히 국가ㆍ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희망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강도 및 근무평정, 상훈, 징계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골고루 인사에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인사내역>

◆ 전보 및 파견 97명

■ 송무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광주고검)

[국가송무과]

▲김태엽(국제법무과) ※ 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국가송무과)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대전고검)

▲정석현(법무과) ※ 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국가송무과) ※ 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서울고검)

▲최영훈(상사법무과) ※ 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법조인력과) ※ 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국가송무과) ※ 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의정부지검) ※ 국가보훈처(본청)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서울고검)

[교정기획과]

▲석승훈(안양출장소)

[출입국심사과]

▲이재준(통일법무과)

[국적과]

▲윤지수(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정성윤(대구지부)

▲김승현(보안과)

▲장현준(난민심의과)

◇대검찰청

▲노연호(법조인력과)

◇서울고등검찰청

▲공병기(부산고검)

▲박준상(서울중앙지부)

▲손영호(수원고검)

▲성주경(안양출장소)

▲오승훈(법무과)

▲유대혁(대구서부출장소)

▲이은철(대검찰청)

▲이재원(검찰과)

▲이충원(부산지부)

▲강석준(국제형사과)

▲김경록(진주출장소)

▲도경민(인권조사과)

◇수원고등검찰청

▲김건우(천안출장소)

▲오원택(상사법무과)

▲이한솔(창원지부)

◇대전고등검찰청

▲배설환(법무심의관실)

▲이승용(대전지부)

▲박지호(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정천교(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오충엽(서울중앙지부)

▲박태종(대구지부)

◇부산고등검찰청

▲김민순(수원고검)

▲백명헌(고양지청)

▲김용진(대전고검)

◇광주고등검찰청

▲이재성(서울고검)

▲김성우(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형탁(국제법무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장우진(국가송무과)

▲김주영(법무연수원(용인))

◇인천지방검찰청

▲채민재(인권정책과)

◇춘천지방검찰청

▲김승훈(형사법제과)

◇청주지방검찰청

▲홍성표(통일법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김주익(서울중앙지부)

▲박근영(서울고검)

◇전주지방검찰청

▲김준연(서울고검)

<구조 담당 42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황수민(수원지부)

◇대검찰청

▲강현우(안산출장소)

▲이상백(인천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덕희(인권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송주안(순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박재훈(법무심의관실)

◇대전지방검찰청

▲이동현(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대구지방검찰청

▲정민용(국가송무과)

◇서울중앙지부

▲김상곤(안산출장소)

▲조현석(대전고검)

▲김현수(대변인실)

▲조민성(인천지검)

◇서울동부지부

▲윤재빈(고양출장소)

◇서울남부지부

▲윤형진(의정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신현덕(서울고검)

◇서울서부지부

▲노형탁(법무과)

◇인천지부

▲배성권(법조인력과)

▲임승빈(의정부지검)

◇대전지부

▲김현태(부천출장소)

▲남궁명(국가송무과)

◇청주지부

▲이종찬(서울중앙지부)

◇대구지부

▲정구승(국가송무과)

▲안성식(국가송무과)

◇광주지부

▲이선우(목포출장소)

▲이재득(인천지검)

◇전주지부

▲김민준(부천지청)

◇부천출장소

▲강현구(의정부지부)

▲이재형(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90년생)

◇성남출장소

▲김윤학(국가송무과)

◇안산출장소

▲전은석(서울고검)

▲구형준(안산지청)

◇안양출장소

▲임현종(통일법무과)

◇평택출장소

▲이보형(인천지부)

◇원주출장소

▲김범수(국가송무과)

◇천안출장소

▲박종화(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대구서부출장소

▲류원용(국가송무과)

◇김천출장소

▲고경환(국적과)

◇포항출장소

▲김광현(부산동부출장소)

◇부산동부출장소

▲유종민(부천출장소)

◇부산서부출장소

▲오준석(부산지부)

◇용인지소

▲황규상(소년보호과)

◇익산지소

▲김호연(난민정책과)

<신규 임용 54명>

송무담당 29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명수

▲이원영

▲주형준

[법무과]

▲김기석

▲류정현

▲정영욱

[국제법무과]

▲이동건

[국가송무과]

▲강윤석

▲장진우

[통일법무과]

▲송현석

[상사법무과]

▲김계원

▲조영석

[법조인력과]

▲이상욱

[형사법제과]

▲차정규

◇서울고등검찰청

▲공영진

▲김정무

▲김지형

▲송태환

▲이대준

▲이준호

▲최현준

◇수원고등검찰청

▲김의석

◇대전고등검찰청

▲이승목

◇대구고등검찰청

▲하정엽

◇부산고등검찰청

▲문학준

◇광주고등검찰청

▲최순호

◇인천지방검찰청

▲김선홍

◇울산지방검찰청

▲도준엽

◇제주지방검찰청

▲권혁준

<구조 담당 25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최종인

◇부산지방검찰청

▲조원오

◇광주지방검찰청

▲김상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임유송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김무성

◇서울북부지부

▲박석현

◇수원지부

▲이경규

◇대구지부

▲김동철

◇부산지부

▲정재훈

◇울산지부

▲박기웅

◇창원지부

▲유민환

◇광주지부

▲이성근

◇전주지부

▲ 박태진

◇제주지부

▲김동욱

◇고양출장소

▲정재희

◇성남출장소

▲임다온

◇안양출장소

▲이승호

◇천안출장소

▲김문주

◇대구서부출장소

▲유상재

◇마산출장소

▲윤성진

◇진주출장소

▲김효빈

◇통영출장소

▲곽탁영

◇목포출장소

▲강민성

◇순천출장소

▲송원준

◇군산출장소

▲김태훈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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