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인 이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우측이 좌장 이상훈 변호사
우측이 좌장 이상훈 변호사

이 자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사고로 이어진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주제발제를 했다. 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좌장 이상훈 변호사, 발제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토론회자로는 경제민주주의 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동기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 금융위원회 이동훈 금융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들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관련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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