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형사처벌 양육책임법” 발의
전재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형사처벌 양육책임법” 발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15 13: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2개를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개정안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해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형평성 2020-07-20 23:41:35
양육비 대비 면접교섭권은 전혀 보호 되고 있지 않아 양육자의 갑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면접차단도 아이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양육비만 선진국 수준의 사례를 들어, 관련 처벌 법안만 더욱 강화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이미 추심, 감치 및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강제 가능한지 오래된 반면, 악의적인 면접차단의 경우, 유야무야한 과태료 처분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양육자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을 경우, 아이를 합법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송달 문제로 씨름하다 포기하는 비양육자가 많고, 심지어 양육자가 과태료를 내고 면접차단을 계속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디 균형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