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일 “(과거 정치검찰) 오명을 벗고 당당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범죄자”라며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니 불구속이니 하며 떠드니, (이재용 부회장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대법원에서는 (국정농단 뇌물) 범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불법경영승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경영승계를 위한 불법, 탈법, 분식회계 등 온갖 범죄가 새롭게 밝혀졌다”며 “그러면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그 오명을 덮어썼던 검찰은, 촛불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검찰의) 좌고우면(左顧右眄), 봐주기식 꼼수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시민들과 법조계에서도 이야기했다. 검찰이 오명을 벗고 당당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가장 첫 출발점은, 이재용의 기소와 이재용의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너무나 황당하지 않느냐. 검찰이 제 모습을 살려내고 올바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사찰, 국정농단 등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라면서 “새로운 정의, (검찰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즉각 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2년간의 검찰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행위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