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충격적인 불기소 권고에 이어서,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라”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실련, 민변, 경제민주주의21,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등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의원에는 노웅래, 이학영, 신동근, 어기구, 박용진, 윤재갑, 이용선, 양경숙, 조오섭, 이수진(동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정의당), 강민정(열린우리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다. 지난 7월 1일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 자리에 있는 단체 관계자들과 교수들이 말씀하셨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땅히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제가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충격적인 불기소 권고에 이어서, 검찰 스스로 내부 갈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삼성 승계작업이 있었다. 그 정점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삼바 분식회계가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을 얘기했지만, 이미 관련된 사실관계가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고 짚으면서 “그럼에도 지금 검찰은 ‘검언유착’이라고 얘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문제로 인해서 (이재용)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재용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된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해야 될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묻지 말라고 하는 초법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 (이재용 기소) 이 문제를 미적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함께 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라”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오늘 같은 자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다각적인 보도를 요청드린다”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동정기사 넘치고 넘친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경영이 위축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주장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토로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스스로 성찰하고, (이재용 기소)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검찰의 직무유기를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그런 보도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2년간의 검찰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행위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기자회견에서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규탄 발언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