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되는 것이 사법정의”라며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기소하고 싸워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1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사무총장은 “제가 볼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돼야 된다”며 “그런데 이에 맞서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돼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언론도 동원하고, 교수들, 법조인도 동원하고, 검찰에 있는 기구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런데 명백한 것은 하나다. 기소가 안 될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소될 이유는 하나면 충분하다”며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삼성 주장을 일축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래서 삼성이 수백 가지 이유를 들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되는 것이다. 그것 하나면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바로 이게 사법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당합병, 분식회계, 증거인멸 바로 이런 부분들이 꽤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경제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단죄해야 시장경제질서가 바로 세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지금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재용 기소하고 싸워라. 일을 먼저 해라. 이재용 기소하고 싸울 건 싸우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2년간의 검찰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행위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규탄 발언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