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기자회견…“양승태 모르쇠” 질타
법률가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기자회견…“양승태 모르쇠” 질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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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대교수,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가들은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 모임을 구성하고 사법부를 성토한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다”며 “정의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법원이, 재판이라는 명분으로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정치권력과 거래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경악했다.

또 “그동안 비민주적, 반인권적 판결에 대해 수차례 의혹은 제기됐지만, 그 실상을 알기 위한 접근조차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차단돼 왔다”며 “법원이 최소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아니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은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률가 일동은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판결들은 사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못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며 “그 결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만 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리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판사들은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돼 왔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권력을 휘둘러왔던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그러나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입장을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청와대와)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며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법률가 일동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 결과를 일부만 공개한 채 각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을 다루고 고민하는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그 존재기반인 민주주의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한 사법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헌정질서가 농락당하고 재판이 거래수단이 되고 법원에서 정의와 인권이 사라진 지금, 강단과 법정에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통탄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이에 함께 모여 법원을 규탄하고, 지금까지의 진상을 낱낱이 제대로 밝힐 것,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법원 스스로 국민들의 통제를 받을 것을 엄중히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류하경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여는 발언을 하고,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사법농단’ 규탄 발언을,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가 ‘재판거래’ 규탄 발언에 나선다.

피해자 발언으로는 오미선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과 윤충렬 금속노조 쌍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할 예정이다.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법원 규탄 및 사회적 해결책 제언’을 제시한다.

법률가 선언문 낭독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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