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공공기관 공인신고 280만건 접수…299만건 처리
권익위, 작년 공공기관 공인신고 280만건 접수…299만건 처리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7.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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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19년 공공기관은 약 280만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ㆍ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만 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만 4926건(67.7%)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원, 경찰청 436억원 등 총 2242억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천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만 892건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 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됐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돼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돼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돼 있는 환경 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86.4%)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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