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인회계사는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1일 삼성의 부당합병ㆍ분식회계ㆍ증거인멸 확인됐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기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입장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ㆍ정치ㆍ사람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발언자로 나선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저는 기업자문을 많이 한다”며 “최근 보면 자본시장을 활용한 편법, 불법, 탈법 상속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탁 실행위원은 “인수합병, 양수도 형태를 통해서 경영권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사모펀드를 활용해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을 계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그 만큼의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이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회계사인 홍순탁 실행위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단죄가 돼야 한다”며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분식회계가 확정되고, 증거인멸이 확인되고, 또 국민연금의 찬성 과정에서 배임이 확정되는 등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쌓여 있는데 기소조차 못하고 묻힌다면,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실행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회계사),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ㆍ양경숙ㆍ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학용, 신동근, 이수진(동작을), 임오경, 어기구, 김용민, 진성준,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