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하라…법 앞의 평등은 국가의 기본”
안철수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하라…법 앞의 평등은 국가의 기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6.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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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검찰에게 당부한다. 당당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국민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사진=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사진=페이스북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주변에 상의했더니, 몇 분들은 말렸다. 속된 말로 잘해야 본전인데 왜 나서냐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대표는 “하지만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며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5조원대 비자금 조성, 정권 로비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까지, 보통의 기업이라면 한 가지 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다”며 “사무실 벽에서 비밀 금고가 나오고, 증거가 될 노트북은 사무실 바닥에 영원히 묻힐 뻔한 일도 있었다”고 삼성의 일련의 사건들을 짚었다.

이어 “심지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여러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삼성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신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 돼 삼성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한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포기해서는 안 될 목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죄의식 없는 고용 세습, 중소기업 기술 약탈과 인력 빼가기, 담합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대표는 “자유시장경제의 모델이라는 미국을 보면,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엔론은 공중 분해됐고, 금융위기의 주범인 몇몇 회사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묻는 책임이 대기업에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도 법치국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 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당부한다”며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 국민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사법부에 요청한다.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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