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친 언사 당혹”
조응천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친 언사 당혹”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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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당혹스럽다”며 충고의 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우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응천 의원은 “그렇지만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 원장특별보좌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해 더불어민주당 법률부대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1대 재선이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여당의원으로서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며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변협회장 축사를 경청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은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 했는데,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추 장관은 또 “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 본 적도 없다”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날선 발언을 했다.

조응천 의원은 “추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호하게 발언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인지수사권과 소추권을 한 손에 움켜 쥔데서 비롯된 것이란 것이 그간의 중론이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해 순수한 소추기관으로만 남겨놓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였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약화시킨 어정쩡한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은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또한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무부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렵다”며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언어 품격’ 논란이 일자, 27일 페이스북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격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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