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제는 검언유착…검찰개혁 위해서라면 희생 두렵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제는 검언유착…검찰개혁 위해서라면 희생 두렵지 않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6.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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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언어 품격’ 논란이 일자, “번지수가 틀렸다.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맞받았다.

이찬희 변협회장 축사를 경청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격했다.

추 장관은 “검언(검찰-언론)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입니까?”라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썼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며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당 선배의원이 후배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 수긍하겠다”며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 회 불러내 회유ㆍ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다”면서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는다”며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서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며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봐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을 당당히 해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후배들과 편한 자리’라는 것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을 얘기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 했는데,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추 장관은 “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재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그것도 검찰에 치명적 모욕이다. 왜냐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렸다가 검찰사에 남아 보세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날선 발언을 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성의 문제’라고 비판하는 등 품격 논란이 일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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