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2020년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사법정의실천연합이라는 비법인 단체를 창립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을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김주덕 변호사(66세)에게 전수됐다.

또 황조 근조훈장을 수여한 정요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에 대해 법무부는 “중재ㆍ조정제도의 발전, 인권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학의 통섭적 연구방법론을 개척했고, 한국법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ㆍ정의ㆍ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 김주덕(66) 변호사
황조 근정훈장 = 정용상(65)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홍조 근정훈장 = 윤영준(58)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홍조 근정훈장 = 안성수(5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홍조 근정훈장 = 황은영(53)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홍조 근정훈장 = 오수근(6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조 근정훈장 = 함태성(54)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포장 = 박순애(57)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대통령 표창 = 권태현(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표창 = 김근식(57)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
대통령 표창 = 송중일(4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
국무총리 표창 = 권수진(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