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가 파행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국회의원이 22일 총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홍준표 국회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홍준표 국회의원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며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 일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었고, 야당이 전 상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면서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정치가 정착 되는 것이 아닐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아울러 원내대표 이외에 당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하며 칩거에 들어갔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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