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연임)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연임)

▶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여송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연임)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위원은 가나다 순

연임된 김지형 민간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리실은 “김지형 위원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연임을 통해 심도 있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한 “김 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 금융, 중소기업, 규제ㆍ행정, 생명ㆍ안전ㆍ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1998년 설치됐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신설ㆍ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