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준비단, 전문가와 국민의견 수렴 ‘공수처 설립방향’ 대국민 공청회
공수처준비단, 전문가와 국민의견 수렴 ‘공수처 설립방향’ 대국민 공청회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6.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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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단장 남기명)은 오는 6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준비단은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5일 공수처법 본격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준비단장이 개회사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에 대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교수 및 법조인 등 관계 전문가 5~6명이 지정토론이 있다.

준비단은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나, 좌석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공간 제약으로 선착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6월 15일(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http://www.cio.go.kr)를 통해 등록해야 하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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