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을 맡은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선 변호사,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변호사) 센터장,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등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전문가 외부위원 7명과 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담당 내부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최근 여성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성(性)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혐오ㆍ차별 등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ㆍ청소년, 검사ㆍ검찰수사관 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인간 존엄성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보완ㆍ개선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 비행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인권 의식을 심을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현재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향후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향후 월 2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해 도출된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을 민ㆍ관 실무협의회에 전달한 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회의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ㆍ관 실무협의회는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의 외부위원 7인과 검토 대상 교육프로그램 담당 부서 실무자(5급 상당)로 구성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