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은미 “국회, 수사권 폐지 국정원 개혁…국정원법 개정하라”
참여연대 이은미 “국회, 수사권 폐지 국정원 개혁…국정원법 개정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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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3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적폐 행위에 대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은미 팀장은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법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국정원법 개정안 15개는 지난 5월 31일 자동 폐기됐다”며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혁하는데 제도화에 실패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은미 팀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던 것은,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주문이 아닐까 싶다”며 “저희들은 다시금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의 여는 발언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의 기조발언이 있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어 이은미 팀장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도 국정원이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행위가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사찰 피해자 당사자들도 함께했다. 최근에 국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사실이 재판기록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 피해자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은미 팀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은미 팀장

이어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그 사찰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실을 국정원이 제출했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리고 지난 4월 27일 검찰에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다.

이어 이은미 팀장은 “지난해 9월에 대공수사를 빌미로 민간인 프락치를 활용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했고, 프락치에게 증거날조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며 관련해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를 소개했다.

임준우 간사 피해증언에 이어 이은미 팀장은 “오늘 소개해 드린 (피해증언) 세 가지 사건 외에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재 법원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적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개입했던 것을 가지고 여전히 재판 중에 있고,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은미 팀장은 “이처럼 국정원의 적폐 행위에 대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각 당 원내대표에게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할 것이고, 또한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된 청원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미 팀장은 “그리고 반드시 올해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은미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쳣다.

“21대 국회는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마지막 기회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수사권을 폐지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민변 조지훈 변호사,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조지훈 변호사,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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