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3일 “정보기관의 일반국민 사찰은 국가 폭력이고 무시무시한 인권유린이며 고문행위”라며 “절대로 국정원이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아빠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 장훈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증언했다.

장훈 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부터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사찰을 당했다”며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살아 돌아올 아이를 기다리던 것도 아니고 주검으로 돌아올 아이를 찾기 위해 몸부림칠 때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과 기무사가, 자식을 잃은 국민들을 보호는커녕 감시ㆍ사찰했다”고 밝혔다.

장훈 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미칠 것만큼 아픈 피해자들이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도 아니고, 테러세력이 아닌, 그저 억울하게 자식 잃은 엄마아빠일 뿐이었다”고 답답해했다.

장 위원장은 “그런데 국정원과 기무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우리를 사찰했다”며 “한술 더 떠 사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우리를 공격하고 탄압했다. 심지어 희생된 우리 아이들까지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장훈 위원장은 “이 패륜행위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한 짓이고, 기무사가 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참다못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416연대와 민변과 함께 항의했다”며 “그러자 그들 국정원과 기무사는 이 패륜행위를 자신들이 평상시에 하는 일상 업무라고 답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이 일반국민 그것도 참사의 피해자를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이 일상의 업무란 말입니까?”라며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입니까? 우리가 간첩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장 위원장은 억울함에 목이 메여 “우리가 테러세력입니까?”라면서 “왜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는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가해자들은 보호하고, 피해자인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겁니까?”라고 따졌다.

장훈 위원장은 “수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기무사와 국정원을 직권남용으로만 수사의뢰했다. 저희 가족들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전부”라며 “이들을 처벌할 법리가 기가 막힐 만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더 강한 처벌법이 필요하다. 절대로 국정원이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이따위 국가정보기관은 아예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훈 위원장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정권유지입니까? 권력을 독점한 고위층을 보호하는 것입니까?”라며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가 안보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의 사익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감추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국정원도 기무사도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배반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자들의 잘못을 은폐했다. 철저히 권력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민간인 사찰은 무시무시한 폭력이고 고문행위”라고 공포심을 드러냈다.

장훈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자식을 뺏어가더니 위로는커녕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조롱한 것”이라며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장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런 불법적 민간인사찰에 대해 분명한 처벌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민을 위협하는 무소불위의 국정원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악질적인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요구한다”며 “국정원과 정보기관이 국민들을 사찰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사찰한 정보를 활용해 공작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만드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유가족 사찰이) 정보기관의 직권남용이라는 가벼운 형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특히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식 면피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요구했다.

장훈 위원장은 “다시 말하지만 정보기관의 일반국민 사찰은 국가 폭력이고 무시무시한 인권유린이며 고문행위”라며 “국회에 요구하는 국정원법 개정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여는 발언에 이어, 민변 조치훈 변호사가 기조 발언을 했다.

또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증언했다. 피해자 발언으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은미 팀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쳤다.

“21대 국회는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마지막 기회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수사권을 폐지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넷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식 천명하고, 개혁을 내세운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으니, 바로 지금이 국정원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더 이상 국정원 개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감넷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