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3일 21대 국회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제로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조 발언에 나선 민변 조지훈 변호사는 “저희가 (국정원 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국정원의 개혁보고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원이 불법과 국내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조지훈 변호사는 “그러나 이명박ㆍ박근혜 때의 국정원은 어땠습니까”라며 “(국정원의 각종 불법행위로) 지금 여러 명의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리고 이명박ㆍ박근혜 때 간첩이 조작되고, 서울시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간첩증거를 조작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게 다름 아닌 국정원 수사관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원장과 간부들과 직원들이 모우 합심해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주장과 이야기들을 종북으로 댓글 공작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가장 첫 번째 개혁과제 제도화는, 국정원이 더 이상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지시로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최소한의 개혁을 완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해도, 세월호 가족들을 뒤따라 다녀도, 모두 합법화 되고 밀행성이니 비밀성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름만 들이대면, 어떠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서 생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그래서 21대 국회의 가장 첫 번째 권력기관 개혁과제 입법과제는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라며 “저희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여는 발언에 이어, 민변 조지훈 변호사가 기조 발언을 했다.
또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증언했다. 피해자 발언으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준형이 아빠),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은미 팀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쳤다.
“21대 국회는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마지막 기회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수사권을 폐지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넷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식 천명하고, 개혁을 내세운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으니, 바로 지금이 국정원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더 이상 국정원 개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감넷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