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국회, 국정원이 밀실정치ㆍ공작정치 않도록 입법 개혁”
참여연대 박정은 “국회, 국정원이 밀실정치ㆍ공작정치 않도록 입법 개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6.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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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일 “국정원이 과거와 같이 밀실정치ㆍ공작정치 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한 반드시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고 국정원법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 개혁이 잊혀진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요즘”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2012년 대선개입을 포함해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건까지 저희는 국정원이 어떻게 악용돼 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 저희가 20대 국회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문을 계속 두드렸다.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연일 민간인 사찰 건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들려오는데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변 조지훈 변호사,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조지훈 변호사,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야당은 ‘국정원을 개혁하게 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얘기한다”며 “(반면) 많은 분들은 ‘국정원이 정상화돼야 진정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집권여당은 ‘의석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압승으로 분출했다) 이에 저희가 얘기한다. 다시 21대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정원은 ‘우리 스스로 자체 개혁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국민이 많지 않다”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국정원이 과거와 같이 밀실정치ㆍ공작정치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정원 개혁은) 입법으로 반드시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가 19대 국회에 시도했지만 좌절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던 저희가, 다시 한 번 21대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여는 발언에 이어, 민변 조치훈 변호사가 기조 발언을 했다.

민변 조지훈 변호사,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조지훈 변호사,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증언했다. 피해자 발언으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준형이 아빠), 국정원 프락치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임준우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은미 팀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쳤다.

“21대 국회는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마지막 기회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수사권을 폐지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넷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식 천명하고, 개혁을 내세운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으니, 바로 지금이 국정원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더 이상 국정원 개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넷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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