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특별강연…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특별강연…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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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형연 법제처장은 27일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이날 김형연 처장은 현행 행정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이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형연 법제처장 / 사진=법제처
김형연 법제처장 / 사진=법제처

김형연 법제처장은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 공군 간부 70여 명이 참석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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