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현 “여야, 재벌개혁ㆍ경제민주화 목소리 후퇴…21대 국회 우려”
참여연대 이지현 “여야, 재벌개혁ㆍ경제민주화 목소리 후퇴…21대 국회 우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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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27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퇴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혁신경제니 규제완화가 전면에 등장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경실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과 서민, 영세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재난상황에서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가 기자회견을 동영상에 담고 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가 기자회견을 동영상에 담고 있다.

이지현 국장은 “20대 국회에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저소득계층의 실업안전망 도입 등에 입법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날 99% 상생연대는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또 “20대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그랬고, 21대 총선 과정에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고, 또 실체적 불분명한 혁식경제니, 규제완화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 여야가 21대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야말로 한국사회가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살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21대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규탄발언이 끝난 뒤 이지현 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민생 입법, 경제민주화 입법, 21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또 김진철 한상총련(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의 규탄발언이 끝나자 이지현 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21대 국회는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추진하라”

“유통재벌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이지현 국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99%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같이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한국YMCA전국연맹 이해솔 시민운동팀 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한국YMCA전국연맹 이해솔 시민운동팀 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

이지현 국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위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의 제안발언이 끝난 뒤에 이지현 국장은 “10대 과제 제안을 드렸다”며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구호를 외쳤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에 21대 국회는 나서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유통재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위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하라”

“주거세입자 권리강화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은 한국YMCA전국연맹 이해솔 시민운동팀 팀장, 한국노총 윤지혜 부장,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노총 윤지혜 부장<br>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노총 윤지혜 부장

기자회견에는 권오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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